2020년 보건·복지·고용관련 예산 182조 요구…올해 대비 12.9%↑

기초생보·기초연금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 확층…R&D 9.1%↑, 국방 8.0%↑

이윤혜 기자 2019.06.14 16:23:33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관련 182조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올해 대비 12.9% 증가한 수치다. 이어 R&D와 국방 관련 요구 예산액이 9.3%, 7.9%씩 늘었다.

14일 데이터뉴스가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부처가 2020년도 498조7000억 원의 예산·기금 지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469조6000억 원) 대비 6.2%나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R&D, 국방 등 9개 분야에서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다.

예산 요구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보건·복지·고용분야다. 기초생보·기초연금 확대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 예산액인 161조 원 대비 12.9% 늘어난 181조7000억 원을 요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이어 R&D분야의 2020년 예산 요구액은 22조4000억 원으로, 올해(20조5000억 원) 대비 9.3% 증가했다. 수소, 데이터, AI, 5G와 같은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 등이 증액 이유다.

국방 분야는 방위력개선 투자 확대 및 장병 처우개선 등으로 올해 예산인 46조7000억 원 대비 7.9% 늘어난 50조4000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방이양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3개 분야에서는 예산 요구액이 줄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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