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통합재정수지 1.9조 흑자지만...재정건전성 우려

관리재정수지 1.3조 적자...추경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 영향

문혜진 기자 2019.10.08 16:24:04

8월 통합재정수지가 1.9조 원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는 1.3조 원 적자를 보여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보다 명확히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3.2조 원 흑자였는데도 통합재정수지가 1.9조 원흑자에 그쳤다는 것은 관리재정수지에서는 1.3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였지만,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8일 데이터뉴스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수지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매번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수준이 확대됐으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위기이전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 이후로는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1% 내외로 회복됐다. 사회보장제도가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사회보장기금 흑자분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가 최근 10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9년 재정수지 8월까지의 누계를 보면,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27.2조 원 흑자를 나타냈는데도 통합재정수지가 22.3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49.5조 원 적자를 보이고 있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누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30여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재정준칙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문혜진 기자 moonhj@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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