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평가 결과, D등급 이하 학교 30곳

이찬열 의원, D등급 26곳 중 미사용인 곳은 3곳뿐

문혜진 기자 2019.10.15 15:09:18


재난위험시설 평가 결과 전국 30개 학교 건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D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은 26곳, E등급은 4곳이다. D등급 판정을 받은 26곳 중 23곳은 지금도 사용 중이다.

15일 데이터뉴스가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학교 중 재난위험시설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곳은 26곳, 그 중 미사용인 곳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하지만 D등급은 사용금지가 의무는 아니다. D등급 판정을 받은 곳 중 병설유치원도 두 군데 존재한다. 두 곳은 아직 사용 중이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될 위험성이 높다. 교육현장에 만연한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즉각 보수나 철거에 들어가야 한다."며 "건물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난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반드시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혜진 기자 moonhj@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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