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소방헬기, 국산기종 단순화하고 통합구매 방식 전환해야

박원태 교수 2020.03.05 14:12:26

박원태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온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혼란스럽다. 우리나라도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관리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아프게 느낀다.

수출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이번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경제활동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물론 우리는 이 어려운 시련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상화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지금, 오늘의 과제다.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 간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재난과 재해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드는 현실에서, 오는 4월 지방 소방조직의 국가직 전환은 우리나라 항공재난관리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인명구조, 응급의료, 산불진화, 방역 등 국가 재난상황 시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소방조직을 운용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소방항공대가 17곳, 운용하는 기종이 11개에 이른다. 이는 소방헬기를 국가에서 통합 운영할 시, 운영조직이 너무 많아 임무통제 문제, 전문인력 인사관리 및 조종사 비행교육훈련문제, 정비장비와 정비사교육 문제 등등의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어 항공안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소방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소방조직의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이를 통합 관리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겠지만 항공종사자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안전과 항공산업발전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언을 하고 싶다.

현재 우리정부가 개발한 국산 수리온 헬기는 육군, 해병대, 경찰, 해경, 산림헬기로 120여대가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 개발, 양산 단계에서  발생하였던 결함문제들은 체계결빙 인증과 더불어 해소되어 신뢰성 있는 헬기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현재 제각각인 소방헬기의 기종을 국산헬기 기종으로 단순화 하고, 장기적 소요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구매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헬기 구매 비용과  헬기 운용기간의 운용유지비를 합쳐 약 50% 정도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강화는 물론이고 국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때마침 4월이면 총선이 실시된다. 이미 여·야가 앞 다투어 다양한 총선 공약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법률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인들은 공약을 제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대로 된 매니페스토(manifesto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춘 선거공약)를 만들고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는 인원만 국가직화 할 것이 아니라 운영에 필수적인 조직,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관련법규, 정책, 장비 등 모든 부분에 있어 국가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올 4월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에 새롭고 안정적인 패러다임이 구축되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길 기원한다.

박원태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72416@hanmail.net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