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1000건 넘어… '보이스피싱'이 최다 사유

1001건의 결정건 중 31.2%가 보이스피싱 때문…신분도용도 27.5%로 바짝 뒤따라


주민등록변경 인용 건수가 1000건을 넘긴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주민등록변경 신청의 최다 사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01건의 주민등록변경 인용 건수 가운데 312(31.2%)가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등록변경을 신청했다.

23일 데이터뉴스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사유'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12일 기준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총 1653건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로 주민등록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1147건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생명·신체 위해 및 위해 우려 관련 신청 건수는 506건으로, 30.6%를 차지했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그간 50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총 1653건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건에 대해 총 1449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다. 그 가운데 변경이 인용된 건수는 1001건이다.

주민등록번호변경이 인용된 1001건을 신청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가 621건으로 62.0%를 차지했고, 생명·신체 위해 및 위해 우려 관련이 380건으로 38.0%를 차지했다.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 가운데서도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인용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인용 건수 가운데 보이스피싱 관련 비율은 31.2%로 집계됐다. 

이어 신분 도용 관련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가 275건으로 집계되며, 전체 인용 건수 가운데 27.5%를 차지하며 그 뒤를 따랐다. 보이스피싱 관련 인용 건수 비율과의 격차는 3.7%포인트다.

생명·신체 위해 및 위해 우려 관련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 가운데서는 가정 폭력이 최다 사유로 집계됐다. 총 인용 건수는 210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 가운데 21.0%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변경제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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