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사고율 3.5배…전체 위반의 11% 차지

국내 무인단속 장비가 급증하면서 소수의 상습 위반자가 전체 위반 건수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데이터뉴스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을 분석한 결과, 과속카메라 등 국내 무인단속 장비는 2023년 2만4407대로, 2019년(8982대) 대비 2.7배 증가했다.

장비 증가에 따라 단속 건수도 늘었다. 같은 기간 1411만 건에서 2130만 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무인단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92.0%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인원은 1398만 명에 이른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3443만 명) 중 약 60%가 한 차례 이상 적발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 반면 5명 중 3명은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준법 운전자’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운전자 중 0.5%에 해당하는 16만7000명은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만 15회 이상 받은 상습 위반자로 확인됐다. 이들의 적발 건수는 총 418만 건으로, 전체 무인단속의 11.3%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사고율이다. 상습 위반자들이 유발한 교통사고는 총 1만6004건으로, 사고율(사고건수/위반자수)은 9.6%에 달했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2.7%)보다 3.5배 높은 수치로, 사고 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다.

김민지 기자 hones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