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이 내주 초부터 금융당국의 첫 전면 재심사를 받는다. 이들 사업자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재신고를 2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대주주의 범죄 전력과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들여다보는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재심사는 이들 사업자의 소유구조와 지배력, 재무 건전성까지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대표자·임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심사 범위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구조와 최대주주,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실상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를 지배하는 최종 주체의 적격성까지 확인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처럼 대주주 적격성을 포함한 전면적인 심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 산업을 신고 업종에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과 내부통제를 요구하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주주 심사가 이번 재심사의 최대 변수"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대주주의 법률 위반 이력, △대주주와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사회적 신용 보유 여부가 그것이다.
심사 대상은 단순히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최대주주에 그치지 않는다. 최대주주 외에도,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주주 등이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범위가 확대된다. 지분율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지배력과 우회적인 소유구조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법률 위반 이력 심사도 강화됐다. 기존에 주로 살펴보던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외에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이력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부 위반 사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다.
재무 건전성 기준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때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예치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이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인허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본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부채비율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등 일부 요건은 2027년 8월까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그러나, 대주주의 적격성 및 재무·사회적 신용 요건은 같은 방식으로 유예되지 않는다. 즉 사업자 자체의 일부 재무 요건을 당장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선할 시간이 주어지지만, 대주주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신고 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들에게 △조직·인력·전산설비와 내부통제 관련 17개 항목,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 보호 등 법령준수체계 관련 27개 항목을 담은 총 44개 점검 항목을 제시했다.
이는 내부 규정이나 업무 매뉴얼을 갖춰놓았는지뿐 아니라, 실제 거래와 고객 관리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적시에 탐지하고 보고하는지, 고객확인(KYC)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상거래나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조직과 책임자가 있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심사가 끝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수리 여부가 통지될 예정이다.
"신고수리 42→28곳으로…중소업체는 생존 갈림길"
이번 재심사가 가상자산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시장의 수익 기반이 이미 크게 약화했기 때문이다. FIU에 따르면, 2026년 10월 30일 기준 신고 수리가 결정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이다. 업종별로는 △원화마켓 거래소 5곳, △코인마켓 거래소 등 거래업자 14곳, △지갑·보관업자 9곳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와 수탁·지갑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해 초 42곳에 달했던 사업자 수와 비교하면 상당한 감소다. 시장에서 이미 사업을 접거나 신고를 포기하는 업체가 나타난 가운데, 이번 재심사가 추가적인 시장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와 FIU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도 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국내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2025년 하반기 5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조1000억원으로 44% 감소했다. 거래소 영업손익은 같은 기간 3748억원에서 816억원으로 78% 줄었다. 거래소 평가총액은 87조2000억원에서 58조9000억원으로 33%, 원화예치금은 8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35% 감소했다.
지갑·보관업체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올해 상반기 이들의 영업손실은 186억원으로 전년 하반기 93억원보다 두 배로 늘었다. 총 수탁고도 지난해 말 3071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304억원으로 25% 감소했다.
특히 원화마켓 거래소에 비해 거래 규모가 작은 코인마켓 거래소와 수탁업체는 강화된 규제를 감당할 재무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가 줄어들면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고, 적자가 누적되면 자본잠식과 부채비율 악화로 이어진다. 여기에 AML 전담 인력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중소 사업자에는 이중·삼중의 부담이 된다.
문제는 사업을 계속할 유인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후속 입법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준수 비용만 늘어난다면, 사업을 유지하기보다 신고를 자진 철회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업체가 더 나올 수 있다.
"대형 거래소도 지배구조 관리가 중요해져"
이번 심사는 중소 거래소뿐 아니라 대형 거래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인력,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재무·조직 요건에 대응할 여력이 크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확대되면서 지배구조와 주요 주주의 법률 위반 이력, 재무 상태 등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커졌다.
특히 향후 대주주 변경이나 경영권 거래에도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주요 변경 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 3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의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 방식보다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수·합병(M&A)과 신규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단순히 투자금 규모가 큰 기업보다, 재무 건전성과 법률 준수 이력을 갖춘 투자자가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20일 재신고 마감 이후 금융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어떤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를 내줄지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향후 판도를 가를 전망이다.
권선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