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이 불붙인 촉법소년 논쟁…최근 5년간 불기소 26~28%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공개 이후 학교폭력과 비행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촉법소년 제도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불기소 처분 비중은 26~28%대에서 유지된 반면, 소년보호 사건송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뉴스가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의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년사범 접수 인원은 2021년 5만4146명에서 2025년 6만4247명으로 18.7%(1만101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 인원은 5만5854명에서 6만3128명으로 13.0%(7274명) 늘었다.

소년보호 사건송치 대상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13세의 촉법소년과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만 14세~18세의 범죄소년이다.

최근 5년간 불기소 처분 비중은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됐다. 전체 처리 인원 대비 불기소 비중은 2021년 27.6%에서 2022년 28.6%로 상승했지만 2023년 27.0%, 2024년 27.3%, 2025년 26.6%로 재하락했다. 2025년 기준 불기소 처분 인원은 1만6789명으로, 2021년(1만5413명)보다 8.9% 증가했다. 불기소는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나 기소유예, 죄가 안 됨, 형사미성년,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의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처리 유형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검사가 소년범죄사건을 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하는 처분인 ‘소년보호 사건송치‘다. 비중은 2021년 37.6%에서 2022년 39.6%, 2023년 42.0%, 2024년 43.2%로 상승했다. 2025년에는 42.7%로 2021년과 비교하면 5.1%p 높다. 인원도 2021년 2만998명에서 2025년 2만6947명으로 28.3%(5949명) 증가했다.

반면 정식재판 청구에 해당하는 구공판 비중은 낮아졌다. 구공판 비중은 2021년 6.6%에서 2022년 6.4%, 2023년 6.1%, 2024년 5.5%, 2025년 4.8%로 하락했다. 인원 기준으로도 2021년 3692명에서 2025년 3052명으로 17.3%(640명) 감소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약식 비중은 2021년 2.7%에서 2025년 2.4%로 0.3%p 낮아졌다. 같은 기간 구약식 인원은 1532명에서 1542명으로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타 처분 비중은 25.5%에서 23.4%로 2.0%p 하락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