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기관 과밀수용 심화…정원 내 단 ‘5곳’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수용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교정기관 55곳 가운데 수용인원이 정원을 넘지 않은 곳은 5곳에 그쳤고, 전체 수용률은 125.8%까지 상승했다.

15일 데이터뉴스가 법무부의 ‘2026년 교정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614명,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집계됐다. 수용률은 125.8%로 정원보다 1만3066명 많은 인원이 수용된 셈이다.

교정기관의 과밀수용은 최근 들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전체 수용률은 2019년 113.8%에서 2020년 110.8%, 2021년 106.9%, 2022년 104.3%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2023년 113.3%로 반등한 뒤 2024년 122.1%, 지난해 125.8%로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 55개 교도소와 구치소 가운데 수용률이 100% 미만인 기관은 5곳(9.1%)에 불과했다. 나머지 50곳(90.9%)은 수용인원이 정원을 넘어선 과밀 상태였다.

과밀 정도가 높은 기관도 적지 않았다. 수용률 100% 이상~110% 미만인 기관은 6곳(10.9%), 110% 이상~120% 미만은 7곳(12.7%)이었다. 120% 이상~130% 미만은 19곳(34.5%)으로 가장 많았고, 130% 이상인 기관도 18곳(32.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용률이 120% 이상인 교정기관은 총 37곳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