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현실성 떨어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꼭 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환산보증금의 한도'와 '계약갱신기간'에 관해서는 "더 완화해야 한다", "괜찮다" 등의 갑론을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상가114(www.sg114.com)가 지난 달 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주제로 설문을 펼친 결과, 전체 참여자 219명 중 38.4%인 84명이 '금액 및 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0.6%가 '상권여건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에 손을 들었으며, '금액 및 기간이 적당하다(19.6%), '금액을 하향조정 및 기간 단축해야 한다(11.4%)' 등의 순이었다.

이에 상가114는 "이번 설문결과에 비춰 볼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시 가장 적극 반영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금액과 기간의 상향조정'과 '상권별 세분화'라고 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