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려운 이유는 '의무내용 불명확'"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은 준수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법 이행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데이터뉴스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행일까지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6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며, 50인 이하 규모의 기업은 2024년 1월 27일 적용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내용이 불명확해서'라는 응답자이 47.1%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매우 부족한 준비기간(31.2%)', '과도한 안전투자 비용(28.0%)', '전문성 부족(24.5%)'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상 원청회사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모호해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장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