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10년, 1인당 쓰레기 23% 감소

15일, 환경부가 ‘쓰레기 종량제 추진 10년간의 성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종량제 시행전 대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23% 감소(1.33 → 1.03㎏/일)하고, 재활용은 1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국민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인 1.03kg은 미국(2.00kg), 영국(1.59kg), 일본(1.12kg) 및 OECD 30개국 평균 1.56kg보다 낮은 수치이며, 이에 따르는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10년간(’94-’04년) 경제적 편익은 약 8조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5%나 증가한 재활용품에 따른 처리(소각·매립)비용 절감효과(23,726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재활용 효과는 약 2조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종량제 실시 이후, 소각·매립 대상 폐기물이 감소(5,367만톤)하여 매립지 침출수 감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국토환경(토양, 대기 등) 보전효과 발생하였으며, 매립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증대하였다.

한편, 지난해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 일반주민 7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85%이고, 부정적인 의견은 10%로 긍정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바구니 가져가기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생활행태가 환경친화적으로 변화되고,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수거방법 개선으로 쓰레기 수거·운반 효율성이 제고되고, 청소행정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봉투가격이 너무 낮아 주민들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데 미흡하였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쓰레기 불법소각 사례와 유원지 등에는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되어, 전문 신고꾼 문제 등 쓰레기 신고 포상금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향후, 대형폐기물 처리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결재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인접 지자체간의 공동 수거체계 도입하여 수거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포상금도 1인당 지급한도액 제한 및 포상금 지급액수 실시간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폐기물 중 유해폐기물(폐의약품, 수은온도계 등)에 대한 수거·처리체계 구축할 계획이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군·구에서 연차별로 봉투가격을 인상토록 유도하여 현재 전국 평균 가격인 384원에서 향후 3년 이내에 540원으로 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