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기업관련 법령 이해못해 불이익 당한 경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제조·건설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관련 법령의 복잡성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2.3%가 현행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에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두 번 있다’가 34.2%, ‘수 차례 있다’가 10.3%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4.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없다’는 응답은 55.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