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중산층까지 확대 지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8일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6년 1분기 현재 4인가구 기준 344만원 수준. 지원 대상이 130%까지 확대되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월 450만원 수준 이하의 가구라면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0∼4세 아동 차등 보육료' 지원이 오는 2009년까지 130% 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된다. 또 이러힌 추세라면 2009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4세 이하 아동의 80%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과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에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키로 했다.

한편, 2005년 현재 1,325개소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2,700개소로 지금의 2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1% 수준인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17%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