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발동 감소 추세!!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자원부(www.mocie.go.kr)가 WTO 출범이후 2006년말까지 조사한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SG) 조치동향>에 따르면, 24개 회원국이 75건에 대해 SG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1건이 발동됐으며, ▲2005년(7건) ▲2004년(6건) ▲2003년(15건) ▲2002년(14건) ▲2001년(11건) ▲2000년(7건) ▲1999~1995년(14건) 등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9건으로 발동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칠레(6건) ▲미국(6건) ▲체코(5건) ▲EU(3건) ▲한국(2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