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찬성하십니까?

사회보험 가입자의 10명 중 7명 정도가 4대 보험의 통합 적용 및 징수에 대해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국무총리실(www.pm.go.kr)이 1월22~24일 사회보험 가입자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보험 가입자의 69.0%가 현재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 운용에 대해 찬성을 표했다.
기업 담당자의 경우 91.0%로 찬성 의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운영의 찬반이유를 살펴보면, 찬성 이유로 가입자는 '유사업무 통합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절감(41.5%)'을, 기업 담당자는 '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 증진(73.2%)'을 가장 높게 답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가입자, 기업 담당자 모두 '불완전한 통합으로 업무 혼선초래'를 각각 51.7%, 59.1%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한편,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운용을 2009년부터 실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일반인의 69.9%, 기업 담당자의 81.6%가 '빠를수록 좋거나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가입자 24.1% △기업 담당자 11.6%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