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9월부터 뇌혈관·심장질환자 입원 수술시 법정 본인부담금을 10%로 경감한 결과, 환자 부담금이 기존에 비해 1인당 평균 82만원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의 0.13%에 해당하는 6만3,394명이 뇌혈관·심장질환자 진료비 경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심장질환자 68.1%로 뇌혈관질환자(31.9%)보다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자 60.8% ▲여자 39.2%였다.
또한 2005년9월부터 2006년12월까지 급여비 지출금액은 총 4,736억(6만8,919건)으로, 이 중 1,512억(31.9%)은 뇌혈관수술환자, 3,224억(68.1%)은 심장수술환자의 급여비로 지출됐다.
이번 경감정책의 최고액 수급자는 '거미막밑출혈(뇌출혈)' 환자로 172일 입원, 총 6회의 수술을 받아 건강보험 총 진료비 1억499만원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비로 1억292만원(총 진료비의 98%에 해당)을 지원받았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경감정책 이후 진료건수 및 입원일수의 증가, 급여비 급등 등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급여비 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