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증가…갈수록 '지능화'

지난해 보험사기, 산업스파이 등 경제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는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경제범죄 건수가 26만2,989건으로 2005년(24만6,956건)보다 6.5%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범죄가 2005년 23만5,602건, 지난해 1만47건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보험사기가 2005년 2만3,607건에서 지난해 3만4,567건으로 45% 가량 늘었다. 쇼핑몰 사기·고객정보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지난해 8만2,186건에 달했다.

국내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산업스파이 사건은 2002년 5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5년새 6배나 증가했으며, 유출분야도 반도체, 휴대폰 등 IT산업에서 조선, 생명공학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민을 울리는 전화사기 및 실물깡 등 신종경제범죄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99건이던 카드깡 적발건수가 올해 202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또 금융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노인들을 상대로 한 전화사기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능화, 첨단화 되고 있는 경제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검사제 도입 △보험사기 전담기구 설치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