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여, 중소기업대출에 투자하라

9일, 예금보험공사는 국내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05년 들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의 자산증가율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은행간 금리경쟁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해 명목순이자마진은 축소되고 있다. 이런 순이자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대손충당금순전입액 감소 등의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의 개선여지가 줄어들어 대손충당금순전입액 감소를 통한 이익증가는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2005년 9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1.34%로서 금융위기 이후 연체율이 가장 낮았던 2001년 12월 수준이고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0.09,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2.07로 나타났다.

2003년 12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에 주로 기인하는데, 동 기간 중 가계대출 증가율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64%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에도 감독 당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어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29.9% 수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금리 상승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신용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손충당금 환입을 통한 이익증가는 한계에 도달하였고, 가계대출의 증가 여지도 많지 않음에 따라 국내은행의 이익증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2004년 4/4 분기를 기점으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가 역전한 것은 대출금리 경쟁이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 대출 위주로 발생한데 기인하므로,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신용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Pricing이 이루어질 경우 금리경쟁이 심한 가계대출 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의 금리상승 추세는 국내은행의 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대출 부문의 금리경쟁이 재발할 경우 그 효과는 감소할 전망이며, 2006년도에는 대손충당금순전입액 감소 또는 순이자마진 개선을 통한 이익 증가가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