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18206건, 아동 관련 신고는 크게 줄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신고건수는 총 18,206건으로 2004년 17,569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이홍섭)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위원장 박준수)가 조사한 “2005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총 18,206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주민등록 번호도용 등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사례와 관련한 민원이 9810건(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용정보침해, 직장프라이버시 침해’가 4401건,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이 1140건으로 조사되어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부모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신고건수가 2004년 736건에서 2005년 71건으로 크게 감소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게임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 사업자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선요구와 분쟁위원회 및 정부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계도 강화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신청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전체 73.4%로 가장 많았고, 1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비중은 전체의 8.7%에 그쳐, 10대들의 향후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활성화 등 아동·청소년 연령층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06년도에는 보다 신속·공정한 개인정보 피해구제 활동과 더불어, 주민번호 도용예방을 위한 「주민번호 대체수단」도입지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사업자·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프로그램 시행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