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7만원, 도시근로자 절반 수준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총 4만 가구 및 1천여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방문 및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한『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00년에 비해 장애인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아직은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국 총 장애인 수는 215만 명으로, 인구 10,000명 중 459명이 장애인이며 거주 형태별로는 정부의 재가위주 정책 강화로 인해 재가 장애인이 2000년 140만 명에 비해 210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은 오히려 감소(5.1만 명→4.8만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장애 인구를 바탕으로 추정된 장애출현율은 4.59%로 2000년의 3.1%보다 증가했지만 미국 19.3%, 일본 4.7%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범주가 외국에 비해 협소하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2007년 장애범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발생의 경우는 주로 질병 52.4%, 사고 36.4%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45%로 2000년 29%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302만원의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자는 78만명(경제활동참가율 38%)으로 실업자 비율은 미 취업 원인 고려 시 2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 취업 원인으로는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45%)’가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아서’,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장애인 취업분야는 단순 노무직(28%), 농어업(19%),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12%) 등 주로 단순업무에 편중되어 있으며,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 258만원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장애인의 생활수준은 5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통합된 사회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정부는 향후 장애수당 현실화 등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Able 2010 project』 추진 등 장애인들의 개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