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종신형 역모기지론 추진배경

16일, 재정경제부는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법률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보증 종신형 역(逆)모기지론’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평생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인 것은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65세 이상 비중 7%)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18년 후인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에 도달할 전망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고용안정성의 약화 및 연금기능의 미흡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주택은 268만 호로 이 중 자가보유비율은 76%, 204만 호이며 역모기지 가입대상 가구수는 77만 가구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