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집단행동 41.7% 증가!

지난해 행정기관에 접수된 집단행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20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05년 다수인과 관련된 집단행동이 1,105건을 기록, 전년도에 비해 41.7%(32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인 민원은 1만7,507건으로 2004년도에 비해 각각 1,831건(11.7%) 늘었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4,942건, 지방자치단체가 1만2,565건이었고, 국가기관은 2004년 4,823건에 비해 2.5%인 119건만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2004년 1만853건에 비해 15.8%인 1,712건이나 증가했다.

국가기관 민원 4,942건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건교부에 제기된 민원이 2,0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노동부 1,129건, 교육인적자원부 466건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 12,565건을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4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502건, 전남 1,307건, 부산 1,083건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건설 교통 분야 10,785건, 환경 공해 분야 1,502건, 노동 임금 분야 1,102건 순으로 건설교통 분야가 전체 발생민원의 61.6%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 민원 17,507건 중 43.6%인 7,638건은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해결한 반면, 나머지 53.3%인 9,333건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여 종결했다.

민원인을 설득하여 종결 처리한 사유를 보면 법령 제도상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이 전체 37.6%(3,512건)에 달했고 이어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가 15.6%(1,455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다수인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이 집단의 힘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20인 미만 다수인 관련 민원은 각 행정기관에서 자체 분석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