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2.58점!

민간기업들이 평가한 상반기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적은 몇 점일까?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가 2006년6월22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소재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경제정책 평가와 하반기 정책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부의 상반기 경기 정책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58점을 부여했다.

세부 항복별로 보면, △노사관계정책 2.77점 △기업규제정책 2.59점 △재정정책 2.50점 △금융정책 2.443점 △부동산 정책 2.28점 △유가 및 환율개선 2.12점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하반기 기업경영 애로 요인"에 대해 "상반기"는 '환율하락'과 '고유가'가 각각 47.9%,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금리상승 12.3% △내수침체 9.6% △정부규제 4.3％ △주가불안 4.0% △노사관계 2.6% 등의 순이었다. "하반기"도 '환율하락(43.9%)', '고유가(16.6%)'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금리상승'이 15.7%로 상반기 11.7%에 비해 약간 상승해 최근 콜금리 인상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업이 바라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으로 '경기활성화'가 77.7%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 △부동산·물가안정 10.3% △경제시스템 선진화 5.0% △일자리 창출 4.7% △양극화 해소 등이 있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환율·유가 불안 해소 49.8% △확장적 재정정책 14.5% △저금리기조 유지 11.2% △규제완화 9.9% △부동산시장 안정 6.3% △한미FTA 체결 4.0% △고용안정 2.3%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율·유가 안정은 물론 저금리 기조 유지와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 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