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보험사기 증가세 둔화!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대응 노력이 커짐에 따라 보험사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발표한 <2006년 상반기 보험사기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보험사기는 총 1만2,193건, 97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는 14.2%, 금액은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상반기(적발건수 96.1%·금액 96.7%)와 2005년 상반기(적발건수50.4%·금액70.4%) 증가율과 비교해 증가세가 대폭 감소된 수치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16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및 사전계획적인 사기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3,429건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고 후 피해과장 2,787건(22.9%) ▲보험사고 가공 1,500건(12.3%)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사고 후 보험가입'과 '사고차량 바꿔치기'는 각각 45.9%, 29.4% 증가한 반면, '보험사고 가공(17.7%)'과 '고의 보험사고(2.5%)'는 감소세를 보여 사고 후 우발적인 사기 유형은 증가하고, 사전 계획적인 사기 유형은 감소한 것을 나타났다.

유형별 관련금액은 '사고 후 피해과장'이 2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215억원 ▲고의 보험사고 140억원 ▲보험사고 가동 112억원 등의 순이었다. 생·손보사별로는 적발건수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1만888건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했고, 관련금액 역시 손해보험사가 783억원으로 생명보험사(193억원)에 비해 훨씬 많았다.

한편, 보험사기자에 대한 조치는 ▲기소 2,137명 ▲수배·수사 중 374명 ▲기수유예 220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