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유형별 결과 추이

환경부(www.me.go.kr)가 발표한 <2006년 상반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에 따르면, 올 해 들어서만 총 1,678건(월평균 280건)이 접수돼, 2001년 월평균 164건에 비해 70.0% 증가했다.

협의 완료된 1,617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건부 동의가 1,363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반려 등 기타 191건(11.8%), 부동의 41건(2.5%), 원안동의 22건(1.4%) 순이었다.

부동의 건수는 제도 시행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2003년 7.0%→2006년 2.5%)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되고 있는 사전 입지 상담제가 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부동의 건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