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무평정, 특정 집단 교사들만 유리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특정 집단의 교사들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조사돼 평가기준 객관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민병두의원(www.bdmin.net)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원 근무평정 최고평점자 9,432명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보직교사가 평교사에 비해 최고평점자가 될 확률이 12.7배 높았으며, 중·고교원의 경우 담임교사 보다 담임을 맡지 않는 편이 8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담당 교과목별 분포를 보면, 중학교 교사 가운데 한문 교사가 전체의 2.1%를 차지했지만 최고평점자에서는 0.5%에 불과했다. 반면, 체육 교사는 전체 교원의 8.7%지만 최고평점자에서는 12.7%로 조사돼 한문 교사에 비해 최고평점 획득 확률이 6.2배 높았다.
한편, 고교 보건 교사 가운데 최고평점자는 단 한명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이상 경력 교사는 20년 미만 교사에 비해 최고평점자가 될 확률이 14.4배 높았으며, 주당 수업 시간이 19시간 넘으면 승진하기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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