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자녀 연간 4천여명 출생

국제결혼과 함께 다문화 자녀의 출생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www.cjkorea.org)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연도별 외국인 분만 현황"에 따르면, 2005년 4,425명의 다문화 자녀가 출생했으며, 이는 동기 간 출생자(4만3,806명)의 약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여성의 분만건수만 포함된 것으로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사이의 다문화 자녀 출생건수를 포함하면, 연간 출생하는 다문화 자녀수는 약 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2001~3003년 결혼 건수 대비 2003~2005년 분만 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9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필리핀 85.0% △태국 54.2% △일본 54.1% 순이었다. 분만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으로 15.9%에 불과해 베트남과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의 경우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과의 결혼이 대부분으로 가임률이 높은 반면 중국 여성과의 결혼은 재혼 등으로 신부의 연령이 높으며, 계약결혼이나 위장결혼 등 취업이나 국적취득을 위한 경우가 빈번해 분만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다문화 자녀의 증가에 따라 보육·교육 등 정책마련과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며, "또한 분만율이 낮은 국가에 대해 계약결혼, 위장결혼 등의 탈법적 국제결혼을 규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