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행정처분 개선과제

대한상공회의소가(www.korcham.net)가 올 한해 환경·건설부문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기업의 73.8%가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라고 답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개선(40.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사소한 사안에 대한 처분 완화(35.6%)',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22.5%)'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