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아직 부족하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었으나,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www.bok.or.kr)이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이 75.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03년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투자액규모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 세계경제의 서비스화 확대, 미국·유럽지역으로부터 금융보험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비중이 2000년 40.3%에서 2005년 72.7%로 상승했다. 반면 제조업은 2000년(57.6%)에 비해 2005년(26.3%) 투자비중이 큰 폭 줄었다.

투자형태별로는 2000년 이후 공장·사업장설립 등 Greenfield형 투자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주식 취득 및 인수합병 형태의 M&A형 투자비중은 늘었다.

한편,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은 632.0억달러로 ▲태국(565.4억달러)▲말레이시아(477.7억달러) ▲대만(419.3억달러) 등 보다는 크나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는 절대적 열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잔액의 명목GDP대비 비율(2000~2004년)도 7.9%로 미국(12.8%)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제조업 매출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소재부품산업 및 기술파급효과가 큰 IT관련 첨단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며 "지원대상 분야 및 용도를 한정해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지원제'의 개선과 M&A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