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 중심 '건강보장 계획' 재검토 해야~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보장 강화 계획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www.kidi.or.kr)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 ▲부족한 재원 ▲민영보험과의 중복보장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시장 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건강보험 보험에서 분류하는 42개 및 기타 질환군 중 '뇌내출혈'은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1,722만원으로 나타났고,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 기능 상실(1,111만원)', '급성 및 야급성 심내막염(1,084만원)' 등도 부담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질환 발생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질환군 단위의 급여 확대보다 질환 방생으로 인한 의료비 금액기준 보상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한편, 보고서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로드맵을 수정해 민영의료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공사보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보험의 본질적 역할을 인식해 질환 중심이 아닌 발생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강조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