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무엇보다 순차적·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가 발표한 <딜레마에 빠진 국민연금 개혁>에 따르면, 소득 대체율을 50.0%로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9.0%→12.9%) 하는 개혁안이 실행되더라도 국민연금이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개혁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은 203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60년 이후 급여 수급자가 연금 가입자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 삭감과 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계수조정식 개혁은 지난 4월2일 국회 부결과 같이 근본적 합의가 어려운 실정. 이는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스스로 손실을 감내해야 하지만 개혁을 지지할 미래세대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연금개혁은 우선 여야 합의로 개혁안을 수정한 후 근본적 개혁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 후 추가적으로 급여 삭감 및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고령화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확정기여형 개인저축구좌의 부분적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