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20% 요금할인 30% 올리는 법안 반대"

[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20% 요금할인을 30%로 올리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30%로 올리면 이용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서로 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20% 할인율도 이익이 크다며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는 이날 국감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30%로 올리는 법안을 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처음에는 지원금이 낮을까봐 분리공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사냐, 제조사냐에 관계없이 전체 지원금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계약 원칙을 침해하거나 외국에서의 역차별 문제, 제조사 마케팅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 요금할인이 기존 지원금 대신 그에 맞는 수준으로 선택하게 한 것으로 장롱폰이나 공기계 구입 후 이통사 가입, 24개월 약정이 끝난 장기 가입자(단말기 미교체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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