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할당] 5G시대, 제4이통 사업자 등장할까

[데이터뉴스=이홍렬 대기자] 3G에 이어 4G LTE 시대에도 실패했던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5G시대에는 등장할 수 있을까. 케이블TV업계가 최근 제4이동통신 도전을 선언하면서, 5G시대에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해볼 수 있게됐다. 주파수전쟁은 그만큼 가열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통 사업자에 남겨둔 LTE 용 대역 할당은 물론 5세대통신(5G) 주파수 대역 할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주파수 경매 때 제4 이통용으로 2.5GHz 주파수 대역을 남겨둔 바 있다. 당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컨소시엄들이 줄줄이 자격미달로 탈락하면서 해당 대역 할당은 유보됐다.

그러나 제4 이통 희망 사업자가 있다면 해당 2.5GHz 주파수 대역을 언제든 할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제4 이통 진입을 희망한다면 제4이통 용도로 지정된 대역을 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LTE 주파수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가 내년부터 5G 상용화에 나섬에 따라 향후 제4 이통사 역시 5G 서비스에 대응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4 이통사가 바로 5G 서비스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류 국장은 "이통 3사가 상용화하는 5G는 논스탠드얼론(NSA) 방식으로 기존 LTE망을 같이 공유하는 단계의 표준이 적용된다"며 "해당 망에 신규 사업자(제 4이통)가 들어오는 것은 어렵고, 희망한다면 허가기본계획 과정에 따라 3GHz 이하 대역을 전용으로 공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 5G 상용화 표준은 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 3GPP에서 승인된 5G NSA가 활용된다. 이 기술은 LTE망의 종속모드 기술이다. 무선은 5G를, 유선은 기존 LTE망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LTE 선행없이 5G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최근 열린 케이블TV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장관은 "제4이통은 기존 4G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여력을 갖추고, 나아가 최소 5년간 이를 이끌어 결국 5G까지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4 이통이 쓸 수 있는 5G 주파수는 6월 5G 주파수 경매 때는 제외된 대역이 유력하다. 우선 28GHz 주파수 대역에서 600MHz 대역폭이 남아있는 상태다.

당초 28GHz 주파수 대역은 총 3000MHz 대역폭이 5G용도로 지정됐다. 이 중 이통사의 수요에 맞춰 2400MHz만이 경매에 나오는 것. 남은 대역이 제4 이통 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국망에 쓰이는 5G 핵심 주파수인 3.5GHz 대역은 여유분이 없는 상태다. 3400MHz 하단 대역은 공공 주파수로 쓰고 있어 발굴이 어렵다. 3700MHz에서 4200MHz 주파수 대역은 통상적으로 위성용으로 쓰인다. 그나마 위성용에서 주파수가 정돈되면 5G 용도로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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