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할당] 영국보다 2배 비싼 주파수 경매가

[데이터뉴스=이홍렬 대기자] 이동통신 3사는 이번 5G 경매가가 너무 비싸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경매과열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의 낙찰가보다도 경매 시작가격이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것이다.

논리는 이렇다. 영국은 이용기간이 20년인데 반해 우리는 10년인 점을 고려할 때 3.5㎒ 대역 150㎒폭의 낙찰가 1.7조원을 우리나라의 280㎒폭으로 바꾸면 1.6조원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시작가를 2.6조원으로 약 1.6배가 높다는 것이다. 낙찰가를 고려하면 최소 2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세 차례의 주파수 경매로 이미 이통사들의 할당대가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며, 연간 약 1.4조원(전파사용료 포함)의 주파수사용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매출대비 5.6%에 달한다. 5G주파수는 시작가만으로 연간 부담이 3800억원 증가, 연간 1.8조원 매출액 대비 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하 등으로 매출액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파수사용료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투자비가 천문학적이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업계는 5G 투자비용을 LTE의 최대 2~3배까지 추산하며 20~30% 정도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LTE보다 고대역인 5G 주파수의 특성상 기지국을 촘촘하게 세워야 하기에 전국망 구축에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주파수는 대역이 높을수록 기지국을 쫌쫌히 세워야한다. 증권가에서는 5G는 LTE에 비해 기지국이 3배, 네트워크는 1.5배 더 투자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통3사가 투자해야 하는 비용만 최소 33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현재 이통3사가 LTE의 망 구축 등에 투자한 비용을 15조~17조원로 추산하고 있다. 이 비용은 LTE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제외한 수치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1년에 적게는 1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해왔다"고 말했다. 이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5G는 적어도 3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여기에 아무리 5G 주파수 할당대가가 최저가로 낙찰되더라도 3조2760억원으로 최소 5G에 투자되는 비용만 33조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13P 경매방안에 따르면 이러한 단위당 가치 차이에도 불구 단위당 할당대가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업자는 원하는 대역폭도 확보하지못하고 상승된 단위당 할당대가도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2~3배의 투자비용이 든다는 것은 이통사의 엄살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6개월 동안 5G 투자비용이 기존 LTE에 비해 2~3배가 든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도 제시한 사업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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