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0%, 최저임금 너무 높아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8.3%를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가 중소기업 360곳을 대상으로 "2008년 최저임금(8.3%) 결정"에 대한 의견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중 56.1%의 기업이 매우 높다, 34.7%가 '높다'라고 응답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인상률이 높다고 느끼고 있었다. 반면,'보통이다'와 '낮다'는 의견은 각각 8.4%, 0.8%에 그쳤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은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평균 18.7명 근로자의 임금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체 평균인원(37.1명)의 과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 연공에 따른 임금격차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기회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의 임근인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보험을 비롯한 간접 인건비도 함께 상승해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평균 11.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추가 인건비는 '5~9인 기업'이 13.6%, '100~299인'은 10.0%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 소규모 기업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한자릿수로 인상된 것은 다행스러우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상률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며 "소규모 기업일수록 인건비 증가율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