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 전국 땅값 1365조원 올라

참여 정부 이후 전국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65조원이나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 의원(www.e219.or.kr)은 '노무현 정부 4년간 땅값 상승 분석' 자료에서 2006년 땅값 총액이 건설교통부 고시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2,91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1,545조8,000억원)에 비해 88.3%(1,365조5,000억원)나 상승한 수치.

또 3.3㎡(1평)당 전국 평균 땅값도 지난해 10만5,000원으로 2002년(5.6만원)보다 87.2%나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땅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23.9%) 대비 3.6배 높은 수준.

지역별로는 충남이 145.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경기(141.9%) ▲인천(90.8%) ▲대전(80.6%) ▲충북(77.1%) ▲경남(74.7%) ▲서울(71.5%) 순으로 높았다.

반면 부산은 24%로 전국 최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광주(27.3%) ▲전북(38.7%) ▲제주(40.1%) ▲전남(42.1%) ▲대구(43.2%)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의원은 "참여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정책 실패와 국가균형발전의 명분 아래 계속된 계획 도시의 남발이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같은 땅값 상승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땅값 상승액 중 2/3 이상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