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60%, "참여정부 5년, 체감 집값 상승률 50%↑"

누리꾼 10명 중 6명은 참여정부 5년간 집값이 50% 이상 오른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2,051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5년 부동산정책 평가>를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체감 집값 상승률에 대해 66.2%가 '50%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이 중 31.4%가 '50% 상승'이라 답했고, 16.2%는 '100% 상승(집값이 2배 올랐음을 의미)', 10.0%는 '100% 이상'이라 응답했다.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는 87.3%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줬고, '0점'도 26.8%나 됐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거래중단으로 인한 서민 피해(23.2%)'가 꼽혔고 이어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22.2%)'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위축(15.5%)' 순이었다.

특히 거래중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완화되어야 할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31.4%)'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23.7%)' 등이 꼽혔다.

부동산 정책 중 집값 안정에 높은 기여를 한 정책으로는 '2007년 1.11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27.4%)와 '2005년 8.31대책 - 양도세 1가구2주택자 중과(22.3%)'을 꼽은 누리꾼이 많았다.

집값 안정에 기여도가 낮았던 정책으로는 '기업, 혁신,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 정책(42.2%)'이 압도적이었다.

한편, 내집마련 적기로 '2008년 상반기'를 꼽은 누리꾼이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7년 4분기(29.1%)'로 수요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를 적절한 매수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