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서비스 업계 “지식재산처, 정책 컨트롤타워 확대 기대”

1일 재식재산서비스 산업계는 지식재산처 승격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조정 기능 강화로, 지식재산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계는 지식재산처 업무에 저작권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저작권은 국제 통상·외교·안보와 맞물려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또 지식재산처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만큼 민간과 중복되는 집행 기능보다 거시적 정책 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산업과(가칭)’ 신설 등 전담 지원조직 마련을 제안했다.

하청일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장은 “지식재산 분야의 오랜 염원인 지식재산처가 출범했는데, 조직 기능, 역할, 규모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독립된 분야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보다 큰 시각과 비전을 갖고 정책을 수립, 집행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