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R&D투자 전년 대비 14.2% 증액, 8조9,086억원

정부의 올해 R&D(연구개발)투자는 모두 8조9,096억원으로 원천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창조적 인재양성, 지방 기술혁신역량 강화, 미래성장 동력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지원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올해 R&D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14.2%(조1,100억원) 많은 총 8조9,0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R&D투자 증가율 14.2%는 지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해 정부의 총지출증가율(5.9%)의 두 배가 넘고 복지(12.8%), 통일·외교(11.4%) 등의 예산증가율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R&D투자는 주로 원천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창조적 인재양성, 지방기술혁신 역량강화, 미래성장 동력 육성 등에 집중 지원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비 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기준)이 지난해 21.%에서 23.7%로 늘어나고 2007년에는 25%까지 확대되는 등 신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첨단핵심기술 분야의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규모는 3,873억원으로 지난해 1,739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고 지방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R&D비중을 지난해 33.7%에서 올해 36.2%로 늘리고 2007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리는 등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지방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전체 R&D예산 가운데 과학기술부가 24.3%(2조2,000억원), 산업자원부 22.4%(2조원), 국방부 12.2%(1조1,000억원), 교육부 10.9%(1조원), 정보통신부 9%(8,000억원) 등 이들 5개 부처가 7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나무 재선충 방제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산림청의 R&D예산이 지난해 416억원에서 477억원으로 14.7% 증가했고, 중소기업청 R&D예산도 2317억원에서 2679억원으로 15.6% 늘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200억원을 신규투입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된 국가전략 지상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5호 개발이 착수된다.

또 남극연구와 자원탐사 추진, 남극조약 내 기득권 확보를 위해 제2 남극대륙기지 건설을 위해 10억원이 신규투입 된다.

질병극복 임상연구수행을 위해 의료기관·대학·연구소로 구성된 10대 질병극복 메디클러스터 구축에 90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방지를 위한 방제기술 개발비가 지난해 5억원에서 54억원을 대폭 확대됐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문화재소실 방지 및 보존 복원기술 개발비도 6억원에서 4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지난해보다 60억원 많은 16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R&D투자 확대와 더불어 기술개발 성과 확산과 선진연구개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중복·분산투자를 조정하고 연구 장비 및 정보의 공동 활용, R&D사업의 성과평가 강화, R&D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