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밑빠진 독에 물붓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해 이를 책임져야하는 국가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www.nabo.go.kr)가 발표한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크게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운영 수지의 적자로 국고보전금 지원액은 ▲2001년 599억원 ▲2003년 548억원 ▲2004년 1,742억원 ▲2005년 6,096억원으로 증가했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지원 또한 △2004년 7,530억원에서 △2005년 7,98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염금에 대해 정부가 공적연금에 대한 회계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주체에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그 후 법에 규정된 책임준비금 적립과 관련해 확고한 정책방향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05년 현재 572조의 기금 총자산이 있으며 그 중 자본은 127조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는 전년도 384조원에 비해 61조 늘어난 445조원에 달했다.

기금 운용결과 수익이 2004년(72조원)에 비해 늘어난 83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1조억원이 늘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은 △2003년 -6.0조원 △2004년 -21.4조원 △2005년 -5.3조원으로 적자 금액이 크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