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악화, '긴급대책' 마련 중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연말까지 약 1,8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 누적수지 흑자도 1조700억원 내외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8.6%나 급증했고, 담뱃값 미인상으로 당초 계획 대비 1,466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불안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자로 구성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급여비 증가원인 분석 및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이용량 증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감안한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을 위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보험료를 지원·대여 하는 '의료구제펀드' 설치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