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교육예산 편성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신일)는 교육의 형평성 구현과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2007년도 교육예산안을 31조 2,160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내년도 정부 일반회계 158조원 중 19.74% 수준이다.

이는 2006년도 예산액 29조 1,273억원 보다 7.2%인 2조 88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정부예산 외에 소관 기금 운용액 3조 1,279억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 투자액 2조 4,802억원을 합하면 2007년도 교육에 투자되는 재정 규모는 36조 8,240억원 규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19.4%에서 단계적으로 19.8%('08년) → 19.9%('09년) → 20.0%('10년)으로 인상하고, '08년도부터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사업과 방과후 학교 사업을 확대하여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07년도 교육부문 주요 재정사업의 특징은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비, 교육복지 지원에 중점투자

지역간 소득간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일자리 확대 등 교육복지 부문에 총 5,873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2,293억원을 증액하여 중점 투자하게 된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신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88개군, 저소득층 바우처 30만명 지원

- 저소득층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5세아 무상교육(152,000명),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168,000명)

- 입양아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 무상교육 지원(신규)
·3∼5세아 교육비 지원 500명

- 유아교육 공교육을 위한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신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각 1∼2개 지역에 대한 시범운영

- 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금출연
·연간 50만명 대학생융자보증제도 운영, 저소득층 학자금 저리 대출 7만명

-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 2천명, 특수교육 보조원 2,513명('06)→4,000명('07)

-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신규)
·한국어 특별학급 40개, 교사 연수센타 1개소

- 학교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신규)
·초등 5,733교, 특수학교 143교 청소용역 인력 배치

▲우수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지원, 학술연구조성 지원 확대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력 제고와 산학협력체제 연계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초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연구조성사업을 확대 지원하게 된다.

- 핵심두뇌 양성을 위한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BK21) 지원
·제2단계('06∼'12) 244개 사업단, 325개 팀의 핵심인력 2만명 지원

-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지원
·131개 사업단, 109개교(전문대 32개교)에 학생 17만명 참여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수도권 74개교 중 비교우위 30개교 선정 지원

- 대학 기초연구기능 활성화와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학문 토대 마련을 위해 학술연구조성 지원
ㅇ기초과학 분야 1,705억원('06) → 1,805억원('07)
ㅇ인문사회 분야 1,205억원('06) → 1,305억원('07)
·우수연구자 지원(기초과학 2,310과제, 인문 1,827과제)외 학술기반구축, 특정목적사업 등 지원

- 특성화 중심의 체제개편을 위한 대학구조개혁 지원
·통폐합 7개교, 구조개혁 10개교 계속지원

- 산학협력 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산학연협력체제 지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23교, 학교기업 50개교, 전문대 인턴쉽 250명

-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특성화 90개 프로그램, 주문식교육 80개 사업단, 협약학과 44개 사업단

▲평생·직업교육 및 국제교육 부문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직업교육과 국가간 교류증진의 국제교육 협력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을 지원한다.

-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교육센타 운영 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108개('06년) → 150개('07년)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175개('06년) → 200개('07년)

- 정확한 직업·진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센타 운영 지원
·진로정보센타 1개소, 진로정보서 발간, 국가직무능력 표준개발 8종

- 가정형편이 곤란한 전문대학생 Work-Study 프로그램 지원
·지방 전문대 4,000명, 수도권 전문대 1,000명

- 재외동포 모국이해 및 한국어 보급을 위한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한국학교 30개교, 한국어 능력검정 지원 18개국, 모국방문 지원 1,200명

- 국가간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교육교류 협력 지원
·정부초청 장학생 310명, 한일공대 유학생 파견 414명, 국비유학생 106명

-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동북아역사재단운영 지원(신규)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자료 개발 및 역사연구 지원 등

- 양방과 한방의 협진체제 구축을 위한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신규)
·입학정원 50명 규모, 의대 설치 국립대학 중 1개교 선정

그 동안의 지속적인 교육재정 투자 확대로 나타난 성과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35.6명('90년) → 28.7명('00년) → 25.1명('05년), 고등학교(일반계) 25.4명('90년) → 20.9명('00년) → 15.9명('05년)으로 대폭 개선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역시 각종 국제시험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OECD에서 한국을 형평성과 수월성을 모두 성취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 등 교육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등교육부문 연구력 지수인 SCI 게재논문수의 경우 '90년 세계 32위에서 '04년 13위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논문 피인용 회수도 1,000편이상 발표한 49개 국가중에서 재료과학(5위), 응용물리(8위), 화학공학(8위) 분야는 전 세계 논문 피인용 점유율 10위 이내에 진입하는 등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교육재정 확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에 있어서 정부부담이 OECD 국가 평균 5.2%보다 0.6%P 낮은 4.6% 수준이어서 앞으로 정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현재 개정을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교부율을 연차별 확대해 나가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교육부문 재정을 확대하고 대학의 연구지원사업에 민간기업 등의 재원을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