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부족에 노인수발제도 '삐그덕'

2008년7월1일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앞두고, 수발 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www.cjkorea.org)이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2008년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발서비스 수요자 중 시설수요자 4만2,045명에 대한 입소 가능인원이 2005년말 현재 1만4,884명으로 시설 충족률이 35.4%에 그쳤다.

또 현재 신축 중이거나 신축을 하겠다고 확정된 요양시설을 포함한다 해도 제도 시행시 충족률은 64.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 요양시설 인프라 충족률(시설개소 기준)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18.1%, 제주도 86.4%로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또 시·군·구별로도 충족률이 20.0% 이하인 곳이 97개이며, 10.0% 이하는 58개, 0.0%인 곳도 42개나 됐다.

이와 관련, 김춘진의원은 "노인수발대상자들을 위한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이 노인수발보험제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기에 대한 재검토와 범정부 차원의 구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