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5대 정책과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제고하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 대회개방 확대 등의 5대 정책과제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는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저해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에 불과한 반면, 외환위기 이전인 1970년대부터 1997년까지는 7.8%로 3.3%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잠재성장률도 1970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7.7%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4.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 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 부진으로 인한 생산능력 확대 제한 △내수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의 상존 △수출호조가 고용과 소비 확대 등 내수부문으로 연결 못한데 따른 경제성장세 저조 △과격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및 수출 등의 차질로 국가경쟁력 하락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제도에 의하지 않는 규제는 금지하고 재량적 해석에 의한 규제도 지양하는 등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세 감면·양질의 주택공급·고용안정성 확보 등 소비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대외개방 확대도 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개방을 통한 교역확대로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산업과 바이오신약·지능형 로봇 등 정부가 선정한 10대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육성도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