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에도 상가공급량 늘어~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업시설 공급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시점인 2006년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상업시설을 분석한 결과, ▲7월 9,145건(653만㎡) ▲8월 4,570건(208만㎡) ▲9월 5,165건(222만㎡) ▲10월 4,696건(199만㎡) ▲11월 5,865건(315㎡) 등으로 건축허가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허가건수 기준으로 2005년과 비교해 ▲7월 168.1% ▲8월 46.1% ▲9월 60.4% ▲10월 41.3% ▲11월 63.4% 에 비해 증가했고, 연면적은 △7월 222.6% △8월 23.6% △9월 40.5% △10월 16.7% △11월 85.1%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이 7월에 크게 증가한 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피하기 위한 조기공급현상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상업시설 건축착공도 7월 3,363건으로 2005년 동월보다 17.8% 증가했으며, ▲8월 3,755(30.7%), ▲9월 3,749건(33.8%) ▲10월 3,455건(13.7%) ▲11월 4,146건(32.7%)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