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 5년간 23조원 육박

[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5년간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481억원(이하 2015년 12월 31일 환율 기준)이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 금액은 2011년 70조5875억원에서 2012년 104조164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13년 96조7328억원, 2014년 101조94억원에 이른다. 2015년엔 모두 69조544억원이 조세회피처로 보내졌다.

이 가운데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9341억원이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478억원, 2012년 4조2978억원에서 2013년 5조2646억원까지 불어났다. 2014년에 4조7806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5년 4조9431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며 5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17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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