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부동산정책 규제완화 필요"

최근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정책들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내수부진으로 인해 4% 미만에 그쳤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회복돼 2007년 중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OECD는 한국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불균형과 소득격차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단기적인 주택가격 변동을 제어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조치들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만간부문 주택공급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등 효율적 시장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 외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수도권 내 거주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정부는 주택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통화정책은 특정지역에 국한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시장 조치는 적합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현재 6%에서 2030년 21%급증할 것으로 점쳐졌는데,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급격한 조세부담률 증가로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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