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적발된 음주운전, 11%는 시행 전 훈방 대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10.8%는 기존 훈방 대상이었다. 또한 12.2%는 기존 면허정지 대상이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것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면허정지 86건 가운데 32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이는 일평균 음주단속 건수 중 10.8%에 달한다.

면허가 취소된 201건 중 36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일평균 음주단속 건수 가운데 12.2%가 이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296건 중 23.0%인 68건이 기존보다 한 단계씩 높은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강화된 개정법을 실감케 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이루비 기자 rub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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