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쇼핑채널 독과점 개선하고 지방정부채널 허용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지방정부 수장들이 지방정부 쇼핑채널 신설과 대기업 쇼핑채널들의 독과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문순 강원, 김영록 전남, 송하진 전북 등 도지사 3인은 ▲지방정부용 T커머스채널 2개 이상 허용 ▲승인-재승인 때 지방정부 추천 의무화 ▲대기업 5사의 홈쇼핑-T커머스 겸영에 따른 채널독과점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건의를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국회과방위원회 등에 22일 제출했다.

도지사들은 "TV쇼핑채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지털뉴딜 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실행도구"라고 평가하고 "특히 코로나 대유행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강력한 비대면 판로가 될 것이며, 이들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정책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지사들은 지방정부 채널의 승인과 재승인 때 지방정부 추천을 필수조건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높은 수수료율의 인하 ▲자영업자-소상공인-농어민 등 지역 소경제인들의 채널 이용기회 확대 ▲불공정 갑질 구조 개선 등에서 지방정부들이 실효성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건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쇼핑채널의 독과점 개선을 요구한 점이다. 전문가들은 쇼핑채널의 경우 1번~40번 사이에 편성되어야 의미있는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이 채널번호대에는 빈 자리가 거의 없어서 지방정부채널이 탄생해도 매출이 떨어지는 뒷번호대에 들어가면 적자 누적만 우려된다는 것이다.

CJ GS 현대 롯데 NS 등 대기업계열 홈쇼핑사들은 T커머스를 포함하여 쇼핑채널 2개씩 모두 10개를 이 번호대에 배치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1사 1채널' 원칙을 적용하면 채널 독과점도 개선되고, 쇼핑채널의 기회균등-공정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홈쇼핑 빅5사는 2014년 공영홈쇼핑 신설 논의가 활발해지자 승인장만 받고 10년 가까이 묵혀 두었던 T커머스채널을 오픈하기로 하고 채널번호는 50번 이후에 배치하여 채널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는 사업자에 한해 재승인을 해주면 대기업 홈쇼핑들에 대한 겸영특혜 논란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들은 "홈쇼핑과 T커머스채널은 정부가 사업권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인허가채널인 만큼 대기업과 비 대기업에 균형있게 배정하고 공익적 채널도 일정 비율 존재하도록 건강한 쇼핑채널 생태계를 보장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도지사들은 이렇게 채널독과점을 개선하면 쇼핑채널 5개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들이 이용하는 지방정부채널을 최소한 2개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정부채널 사업자는 승인과 재승인 때 지방정부 추천을 의무화함으로써 시도들이 실질적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전남도 전북도 등은 정책건의가 수용되면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정부채널을 공식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윤규 기자 mathing@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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